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되돌아갔고, 주택공급 확대, 담보대출 제한 등 익숙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주택 소유의 편중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단순계산으로는 집이 73만 채가 남아도는 시대가 왔는데도 국민 열 중 넷이 집도 절도 없이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도는 데는 일부 부유층이 집을 여러 채씩 심지어 수십 수백 채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00대 집 부자에 들려면 최소한 집이 57채는 있어야 하고, 집을 11채 이상 가진 가구가 1만5천, 평균 8채가 2만6천, 다섯 채가 1만3천, 네 채가 2만5천, 세 채가 8만7천, 두 채가 144만 가구에 달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가구가 104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소유한 집은 447만 채로 밝혀졌다.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주택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지 않고는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늘어난 주택 586만 채 중 절반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집 사재기에 충당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같은 기간 동안 공급된 주택 열 채 중 한 채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아홉 채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
그 결과 강남 3구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다섯 중 하나 꼴로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담보대출을 손질한다 해도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가 한참 폭등하던 2002년 현재 은행에서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출된 가계대출액 중 절반이 강남 3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통계청 통계와 연계시켜 보면 주택 담보대출이 강남 집 부자들이 주택을 더 사들이는 투기자금의 불쏘시개가 된 것이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1가구 3주택부터는 각종 불이익을 주어 시장에 내놓게 하고, 2주택도 실수요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포용하는 게 물과 공기와 같은 집을 공공재로 대하는 ‘부동산 공개념’ 원칙에도 맞다.
또 다주택 소유자가 사는 집을 제외한 300여만 채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신도시를 300개 만드는 효과가 나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의 한자 표기를 不動産이 아니라 富動産으로 하는 세태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주택 소유의 편중현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에서 거주와 생산의 공간으로 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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