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통부 주최로 열린 ‘결합판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 공청회’에 의하면 결합서비스 도입이 내년 초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타 통신사간 대립에도 불구, 정통부가 제도 도입에 대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김경모 연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동통신 시장의 재편 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이번 정통부 조치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결합서비스는 일견 개별적으로 판매되던 서비스의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자에 이득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총시장 규모가 축소돼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표면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향후 통방융합의 큰 흐름을 감안해,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요금 규제 압박을 풀어줄 것”이라며 “정통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적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영역확대가 자신의 입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암묵적 방치 속에 KT 주도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KT의 시내전화망에 대한 동등접속권(Equal Access)에 대해 정부가 발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KT는 자사의 유선망과 결합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타사업자와의 협상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며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KT는 여러가지 구실을 내세우며 SK텔레콤을 비롯한 타사업자와의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망이 없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KT와의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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