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bp 인상 후 4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통위 개최 전만 해도 시장 전망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한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10~11월중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인상 전망이 세를 얻어가고 있었다.
결국 금통위의 결정은 콜금리 인상을 통한 정책 처방보다는 공급 확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동성 측면의 대응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콜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연계한 금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성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호하게 콜금리 인상 반대 입장에 선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막대한 가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은 경제 내 자금흐름과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임에 분명하다”면서도 “오를 대로 오른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 부실화는 물론 경제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가격이 버블상태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상승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는 금리적 대응보다는 지속적인 속도 조절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은 분명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 과연 올릴 수 있는가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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