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는 대부업 광고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 대하여 비판이 쏟아지기도 한다.
견디다 못한 연예인이 출연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는 광고판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TV광고에도 대부업체의 무이자(?) 광고가 점령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의 양성화는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우리 사회 변화상의 하나다.
고리대금업자를 주제로 한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만큼 고리대금업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금전 대부업에 매력을 느낄 만큼 한국은 어느새 사채업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8일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보면 정치권과 정부가 시급히 사금융이용자를 위한 근원적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20~30대로 7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1천만원이 있으면 금전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금융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율 평균이 무려 연 197%라는 것이다.
우리 대부업법이 규정한 이자율은 66%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었다.
정부의 사금융피해대책이라는 것도 살인적인 실질이자율 앞에서는 공허하기만 하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이나 서민대출국책은행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공론의 장을 열어 대책입법을 서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 경제관료들이 사금융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재경부 관료들은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인하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왜 사금융의 횡포에는 그토록 관대한 것인가?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먼저 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자상한은 20%라고 해도 충분하다.
이자제한법으로 40% 이내에서 정하기로 하였고, 시행령으로 30%를 상한으로 정했다면 대부업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금리시대에도 25%였던 이자상한선을 저금리시대인 지금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자 제한에 대한 부작용을 들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억지에 불과하다.
공평하지 못한 시장의 룰은 오히려 시장을 파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