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부화재 109억원, LI 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 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 대한화재 각 8억원 등이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피해액으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피해액이 4천500억∼6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나, 공정위는 피해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할증률(SRP)폭을 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들만 믿으라고 할 땐 언제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군. 치솟는 유가, 서민들 등골 휜다 휘발유ㆍ경유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고 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ℓ당 평균 1411원으로 출발했던 휘발유 값은 5월에는 1538원 선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 값 역시 1170원에서 1239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6월에도 이어져 휘발유 값이 ℓ당 1800원을 돌파한 주유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를 놓칠세라 정유업체들은 상위 5곳의 연간 매출이 2조원에 이를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미터기 눈금이 올라갈 때마다 서민들 가슴도 ‘철렁’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건설업체 신일 최종부도, 줄줄이 도산우려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일은 어음 11억여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은 시공능력 평가액 57위, 매출액 4687억원의 중견 건설업체다.
현재 분양이 끝나 시공 중인 현장만 15곳, 7600여 가구에 달한다.
보험 등 비은행권을 포함한 부도금액이 1천억원대에 달해 저축은행도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승건설이 부도난 데 이어, 중견업체인 신일마저 쓰러져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부채비율 147%에 2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무너지다니.. 역시 살기 힘든 세상이다.
20대 절반, 취업스트레스로 자살 생각 20대 구직자의 절반 가량이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구직활동 중인 20대 구직자 1082명에게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대출이나 카드값 등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33.2%) ‘잇따른 입사 불합격으로 자신감마저 없어질 때’(27.1%) ‘심리적으로 위축돼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19.7%)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때’(7.8%) 주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꽃다운’ 20대는 이젠 옛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또 파업강행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치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 저지를 위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5일 호남·충청권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수도권인 소하리·화성공장·남양연구소, 27일에는 울산공장이 각각 2시간씩 조업을 중단한다.
또 28일에는 4시간, 29일에는 6시간씩 모든 공장이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FTA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불러다가 심야토론이라도 시켜야겠군. 누구 말이 맞나 들어보게. 세금무는 '오픈' 마켓 앞으로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일명 오픈 마켓)에서 물건이나 게임 머니를 파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상당수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
국세청은 G마켓, 옥션. 다음과 같은 오픈 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판매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 마켓을 무대로 사업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10만~20만명, 시장 규모는 7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중소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오픈 마켓에 세금을 부과하면 더 이상 ‘오픈’마켓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김은지 기자 guruej@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