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다르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2배 증가했다.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한국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선진국 진입의 시작이라는 1인당 GNP 2만달러를 돌파한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데 정확하게 5년이 걸렸다.
지난 95년에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외환위기로 추락하다 2002년에야 겨우 1만달러를 회복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
중산층은 엷어진 대신 상류층은 소폭 증가했다.
빈곤층도 20%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게 현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적 시장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달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2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소득 격차가 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결국 핵심은 중산층의 복원이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 역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는 경제 문제이고 인권 문제이며 사회 문제다.
차기정부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 바꾸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가혹하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현행 2년의 정규직 전환 근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투자 국가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결코 공공부문을 비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가 곧 경쟁력인 기업으로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손해 보는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한때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아동 노동 착취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인도적 요구에 응답하는 시장경제라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선진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고용의 안정이 필수적인 요소다.
민주화와 공평한 세상은 양립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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