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 상반기 스팸수신율을 조사한 결과 이메일은 １인당 하루 평균 ５통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０.３통 줄어든 반면, 휴대전화스팸은 하루 평균 ０.５４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０.０７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추이를 보면 대출·금용 관련 스팸은 줄어든 반면 대리운전·고객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스팸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란 이제 아득한 옛말이 됐다.
지능적인 스팸은 메일에 이어 휴대전화 까지 쳐들어왔다.
하긴. 속고 속이는 사기가 판치는 ‘불신의 시대’에, 스팸이 대수랴. 정부, 보이스피싱 특별대책 강구 이른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현금지급기 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개좌개설 요건 강화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도용통장)의 양도행위 처벌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중국ㆍ대만 단속기관과 국제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등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지난 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총 3990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연간 371억원에 달한다.
범죄수법과 유형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피해자가 더욱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싱은 대만, 일본 등 휴대전화 및 은행 자동지급기가 보편화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매년 2만건 이상, 약 250억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소속과 이름을 되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선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원칙도 논리도 없는 유류세 정책 정부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프로판가스(LPG) 세금을 인하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ℓ당 134원씩 붙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ℓ당 23원인 판매 부과금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 40원인 프로판가스의 특소세 인하 계획은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껏 정부는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인하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부자들만 득을 본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서민 연료’로 불리는 프로판 가스의 ‘세금 인하’ 철회로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젠 또 어떤 논리로 ‘귀를 막을 지’ 자못 궁금하다.
제조업 공동화 갈수록 심화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공장설립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회원사 8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공장설립 계획 106건 가운데 35건(33%)이 해외에 지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지난 4년 동안 신설·증설·이전 등으로 국내·외에 세운 공장 90건 중 해외공장은 24건(26.7%)이었다.
해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로 국내기업들은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생산요소 비용 경감’(21.3%) 등을 꼽았다.
조사대로라면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해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루빨리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부담금 등 준조세를 낮추는 등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다.
직장 내 여성 차별 여전히 존재해 여성 임원의 비율이 4.4%에 그치는 등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6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임원 1만6001명 중 여성은 613명으로 4.4%에 그쳤다.
과장급 이상도 36만3099명 가운데 2만3497명으로 11.1%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는 곳은 454개사로 74.06%나 됐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 수준이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도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또 여성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임시일용직이다.
'알파걸'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직장 내 ‘유리천장’은 높기만 하다는 거~ 2명 중 1명꼴 공무원 준비 청년 취업 준비생 2명 중 1명 이상은 각종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년 5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532만명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총 53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은 19만6,000명으로 전체의 36.9%나 됐다.
또 교원임용시험 준비생이 4만8,000명(9.1%), 사법ㆍ행정ㆍ외무고시 등 각종 고시와 회계사ㆍ변리사 등 전문직 시험 준비생이 6만2,000명(11.8%)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취업준비생 53만명 중 대략 30만6,000명(57.8%)이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셈이다.
실로 ‘공무원 키우는 사회’인 셈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는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전하고 실패하는 젊은이의 패기가 그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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