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으로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의 의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절박하다.
남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남북경협을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정부가 최근 남북경협의 전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남북경협 관심 쏟을 듯 정부는 통일부에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재경부에는 남북경협 의제를 발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2단계 추진문제, 철도 정기운행과 에너지 지원방안,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산업협력 등이 남북경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2단계 추진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도 ‘역외가공지역’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2·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제 개발계획면적 2640㎡ 가운데 1단계로 12.5%인 330만㎡ 사업만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개발 여지가 많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5억 달러를 ‘대가’로 송금했다가 큰 낭패를 본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현금 등 직접 지원보다는 에너지 지원, 도로·항만 개보수, 공장 설립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5월 시험운행에 성공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운행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97년 10월 체결된 항공기관제이양협정에 따른 정식 항공협정 체결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가 논의될 가능성 역시 높다.
남포 등 항만시설 보수나 비료공장 건설 등도 북한의 희망에 따라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현안은 SOC투자 기존의 3대 경협(개성·금강산·철로·도로 연결사업) 외 새로운 사업이 대거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대북 경협 ‘7개 신(新)동력 사업’을 검토해 왔는데, 주요 내용은 ▲에너지 협력 ▲철도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공유 하천 공동이용 등이다.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다.
북한에는 철광·텅스텐 등 40여종의 광물이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남한 광물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면, 남북으로선 ‘윈윈’ 게임을 하는 셈이다.
북한의 만성적 전력부족 현상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70만㎾의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가동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개선이나 2년 전 남측이 제안했던 200만㎾ 규모의 전력 공급이 고려되고 있다.
대북전문가는 “북측에 풍부한 자원을 남측이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자원개발 방식의 경협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상호 윈윈한다는 생각으로 에너지 공동개발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프로젝트 나오면 ‘개화기’ 도래 이 밖에도 남포·신의주·평양·황해도 일대 중 한 곳에 ‘제2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위화도·비단도 일대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특구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와 위화도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광분야 또한 남쪽 관광과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원도 속초·양양·인제 등 설악산 권역을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처럼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백두산·묘향산·구월산 등의 관광특구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남북 정치관계는 진통을 겪었지만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됐다.
2000년 남북 교역은 4억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13억4900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 교역액도 7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늘어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 대북 전문가는 “회담 과정에서 남북경협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남북경제 관계는 보기 드문 개화기를 맞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 ngoskorea@hanmail.net 정리=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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