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확대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태스크포스 가동 즉각 대응”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무엇보다 파생결합 상품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동향도 파악해 제2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강화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외화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경제기초)이 탄탄하지만 혹시라도 해외차입 분야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방안 검토 한국은행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투자심리의 변화에 민감한 주식시장 등에 국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가시화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해 대처하기로 했다.
유동성 조절 대출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화금융팀 관계자는 “현재로서의 영향은 미비하지만 향후 국제시장의 흐름변화에 따라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 청와대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변화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우리 증권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성급하게 단정적인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아직 어떤 대책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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