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남북이 경제를 중심으로 상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기반 한다.
저위정치(low politics) 즉, 경제영역에서의 통합을 시작으로, 이로부터 발생한 통합의 점진적 확산을 통해 정치·군사적 통합, 나아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는 군사적 안전보장, 한반도 안보협력에 대한 고민이 없다.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면 안보문제는 차후로 해결된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는 어떤가. 과연 남북은 남북의 합의만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 답은 최근의 몇몇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첫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가 미국과 충돌한 것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묶였던 북한 불법자금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북-미는 BDA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절반의 성공이다.
최초 북한이 요구했던 국제금융시스템으로의 복귀는 이뤄지지 못했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제외, 적성국교역법 해제 없이 ‘남북경제공동체’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머물러 있고, 적성국교역법의 영향을 받는 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더 큰 ‘위기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한미FTA는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을 상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이 선행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경제난 타계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약 300억불로 예상되는 일본의 전후보상금 지급문제도 난망하다.
일본은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가장 불신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사건을 기회로 총리에 등극한 아베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 없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부정하고 있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남과 북 공히 ‘남북경협’의 핵심은 군사보장 문제이다.
단지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만으로, 남북간의 합의만으로 만들어진 ‘남북경제공동체’는 말 그대로 ‘구상’ 그 이상의 현실적 작동이 불가능하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미 간에 가장 심도 깊고 긴밀한 대화 및 정보교류가 됐던 것과 같이 그 정도의 단계로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미간에 핫라인을 가동해 모든 의제·절차·진행과정, 북한과의 모든 협의내용들을 철저히 미국과 나누어야 한다.
중국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도 나누어야 한다.
이미 북핵문제는 양자문제를 떠나서 다자문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대북적대정책이 포기되고,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며 북한이 개방화된 국제경제체제로 편입하고, 그럼으로써 남북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냉정한 분석과 현실적 방안의 모색 속에 현실화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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