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개편안에서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 만에 조정해 1200만원까지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야권 대권주자들의 감세론에 ‘김’빼는 저의(?)가 엿보이나 중산·서민층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장기업, 상반기 순익 20％ 증가 올 상반기에 상장기업 실적이 3년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올 상반기 1천원어치를 팔아 69원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집계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4개의 올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34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6% 증가했다.
순이익은 27조2천억원으로 19.8%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기업 순이익은 2005년에 비해 8.0% 감소했고, 2005년 상반기에도 전년보다 순이익이 11.6% 줄어든 바 있다.
2004년 이후 악화되던 상장기업 실적이 올 상반기 3년 만에 개선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미국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악재가 있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세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 등으로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세계 TV시장 ‘4관왕’… LCD·평판 등 4개 부문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액정화면(LCD), 평판(벽걸이 TV), 프로젝션 TV, 전체 TV 판매 등 4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와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 2/4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LCD, 평판, 프로젝션 TV 등 3개 분야의 매출과 수량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힘입어 전체 TV 매출과 수량에서도 1위를 기록해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는 전체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17.5%의 점유율로 LG전자(10.1%), 소니(9.7%), 필립스(8.5%)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출 2위 업체와 점유율 격차를 올 1·4분기 3.9%포인트에서 2분기엔 7.4%포인트로 벌렸다”고 강조했다.
역시 글로벌 삼성전자인 것 같다.
국세청, 1472명 증여세 탈루 집중 점검 부인이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놓고 매매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00여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 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부인이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서 매매로 위장하거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넘긴 혐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실지 조사를 실시해 정밀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추징할 방침이다.
철저한 점검으로 부의 불법 세습이 차단되길 기대한다.
금감위, 금융사 스톡옵션 남발 제동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퍼주기식으로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경영실적 개선 등 공로가 인정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 평균 행사가격과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 비중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올해 4분기까지 스톡옵션 내용이 반영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받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지도하기로 했다.
증시 활황의 수혜를 일부 임원이 아닌 종업원도 나눠갖는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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