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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 sad]전민정 기자의 한주간 Sa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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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정 기자
  • 승인 2007.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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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장 첫 구속 … 국세청 신뢰 추락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이로써 국세청은 66년 개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전직 청장들이 재직 중 비리로 문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현직 청장이 구속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국세청 직원들도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청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세청의 비리에 국민의 납세의무의식까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대한 몸을 낮추는 자세와 고강도 쇄신작업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月: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작업장’? 최근 1년여 동안 14명의 한국 타이어 직원이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유해한 작업환경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게 유족 측 주장. 국내 최대 타이어 업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두 얼굴’ 정말 무섭군. 火: 악성 미분양주택 넘쳐난다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도 분양이 끝나지 않은 ‘악성’ 분양 주택이 8월 말 현재 1만5116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1월 1만5543채 이후 가장 많은 수치. 건설사들의 ‘줄도산’ 걱정되네 그려. 水: 고액권 인물 선정과정 의혹 ‘증폭’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도안 인물 선정 결과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측이 나머지 후보군의 탈락 사유와 선정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 이번에도 졸속행정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졌군. 木: 휴면법인 악용 불법행위 판쳐 등기만 돼 있고 영업활동이 없는 ‘휴먼법인’이 급증하면서 탈세, 주가조작, 사기 등 불법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휴면법인 방치는 기업 대외 이미지 손상과도 직결된다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金: 상장사 31% ‘경영권 위협’ 전경련 조사 결과 국내 상장기업 3개사 중 1개사(31.2%)가 적대적 M&A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4분의 1은 방어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고양이(외국자본) 앞에 쥐(국내기업) 신세일세!~ 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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