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향후 성장 가능성만은 여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
지난해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는 301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08억 달러와 비교하면 2.8배에 달하는 놀라운 팽창이다.
세계은행은 2010년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정치대로라면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육박한다.
국가별 연계 확대 전망 세계 탄소 시장은 할당 베이스 시장이 8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98.9%는 EU-ETS(유럽 탄소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할당 베이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은 기업입장에서 볼 때 프로젝트 베이스보다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겻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프로젝트 베이스는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개도국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컨트리 리스크나 운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다.
탄소시장의 국가별, 지역별 상호 연계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U, 미국, 호주 등 지역별로 분리된 현재의 탄소시장에 대한 연계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실제로 EU는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 12개주와 거래기준을 통일한 ‘탄소시장 네트워크 구축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ETS가 도입하고 있는 할당 방식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 규칙 및 참가기업의 규모와 조건, 대상시설의 심사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히 EU는 향후 캐나다, 호주 등 지역시장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단계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형성 가능성도 밝다”면서 “중국은 올해 안에 UN의 공인을 받게 되는 최초의 국제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의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정부는 2007년 8월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에서 연말까지 국내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자는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KCER(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탄소감축실적)을 발급받고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발전회사들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KCER을 구매해 감축실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펀드 조성도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배출권 투자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판매해 거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 ‘탄소펀드 계획’을 발표한 이래 8월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인 ‘한국사모 탄소특별자산 1호’가 탄생됐다.
이 상품은 민관합자형 펀드로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 분야가 투자대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2007년 9월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상품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 4위 CDM 프로젝트 추진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를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으로 올려놓았다.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과 CER 발행 기준으로는 각각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에너지 다소비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에 대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990~2004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JI의 참여는 불가능하나, 2005년부터 CDM을 통한 배출권 거래는 가능해졌다.
또 2005년 울산 HFC(수소불화탄소) 분해사업, 온산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등을 시작으로 2007년 현재 총 16건의 CDM프로젝트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울산 HFC 분해사업은 2005년 3월24일 정부가 최초로 등록한 CDM 사업이다.
울산화학의 자회사 퍼스텍이 UPC(한국), INEOS Flour(일본) 등과 공동 투자했다.
울산화학공장의 냉매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 HFC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140만 CO2톤을 감축해 발급된 배출권은 일본, 영국에 모두 판매한다.
이러한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 탄소시장 규모는 1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연도별 신규 획득 배출권은 2005년 1055만 CO2톤, 지난해 53만 CO2톤이다.
2005년에는 감축 효과가 큰 온산 N2O 감축사업과 울산 HFC 분해사업이 추가된 반면, 지난해에는 풍력, 조력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추진된 9개 프로젝트와 등록대기 중인 2개 CDM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올해까지 누적 시장 규모가 1억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등록 대기 중인 사업은 LG화학 나주공장 연료교체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아머리 풍력발전 사업이다.
올해 추진중인 사업들의 예상 배출권은 329만 CO2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이후 연간 49억 달러의 감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 중 1995년 대비 감축 의무 5%가 부여되면 연간 49억 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1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3680만 CO2톤으로 1995년 대비 1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15년 EU 배출권 가격은 CO2톤당 평균 5~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보다 5% 낮은 4억990만 CO2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의무 감축분 전량을 탄소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망치는 배출권 가격이 국내 감축비용보다 저렴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최소 16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까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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