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순기능적으로 작동될 것인가가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때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 이해광 소장이 최근 펴낸 <우리 함께하는 理由>는 이러한 물음에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수요∙공급이나 세제정책으로만 찾으려는 것은 대단히 단편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본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아파트만 해도 내부 구조나 시스템들이 얼마나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고 그것이 수요자의 선택에 이르려면 얼마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토지의 개발도 주상복합이나 원룸, 테마파크나 팬션 등 지리적 위치와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개발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 상품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장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했다.
”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그러한 총체적 부동산 문제 해법 대안으로 ‘사고파는 거래’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동산유통 시장경제’라고 일컫는다.
그간의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인식의 오해 중 상당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부동산 정책을 ‘거래’를 중심에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오히려 서민의 고통만 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곧 부동산 거래 위축이 여러 산업 활성화에 제동을 건다는 사실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고 또 이러한 통계자료 등이 정책수립이나 일반인들에게 쉽고도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극히 미미해 부동산 정책 그 자체에 묶여 시장이 고사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부동산을 얼마나 근시안적인 문제로 본 ‘수업료’로 톡톡히 지불했다.
‘거래’를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자로 공인중개사를 지목했다.
“현재 전국에 중개업소가 약 8만여 개에 달한다.
이런 공인중개사들이 거레 실무 주역이다.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거래를 주도하는 전문인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대학 입시철에 자녀들 원룸하나 얻으려 해도 현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현 실태를 파악하려면 바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라고 ‘거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저자는 부동산 정책의 실추를 회복하는 길을 제안하고 있다.
“실추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우려면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착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그 근간이 되는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부동산 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공인중개사의 정책협조’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시장을 정화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은 안정화 될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화는 정착되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부동산 문제 해법의 중요한 열쇄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저자는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지부장과 (전)서울시 규제개혁심사위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승리는 우리가슴에 있다><나는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가>가 있다.
권동철 부동산전문기자 kdc@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