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수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며 집값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지난해 집값 폭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며 “화재 걱정이 없을 때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의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건설교통부와 의견을 모았으며, 다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동안 소홀했던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는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교통대책과 광역녹지대 설치 등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을 해결한 후 당초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 부담은 줄인다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한편, 은행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리 5%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중 대책을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은”1주택을 소유한 소득 1분위 계층에 한 해 5000만원 한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되 중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부담 완화, 용적률 완화 등 민감한 정책은 안전판을 철저히 마련한 뒤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할 예정이다.
인수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내용 ● 투기나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속히 해제 ● 재건축 규제완화 시장안정?개발이익 환수 완비 후 추진 ● 행복?혁신?기업도시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 ●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 50%로 확대 ● 서민 주택자금 대출금리 올해 안에 조정 않기로 ● 1가구1주택 저소득가구 5% 수준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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