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이번에 조사에 포함된 199명은 △현금거래나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와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명의변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급·대형 유흥업소와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세금탈루하는 웨딩관련사업자, 수입금액 축소신고 음식점, 고액의 수강료 수취하는 입시학원 사업자 54명, △유통과정 문란 고가소비재 관련사업자 39명, △기타 지방청 특성 감안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 등이다.
최근 2년간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437억원(1인당 5억2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하였으나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07.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오기자 hanso110@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