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주인이 있는 돈인데 남의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1월6일 언론에 “약 7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생보사의 상장차익으로 10조원의 신용회복기금(공적자금)을 조성해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새로운 정부가 돕겠다고 나오는 것은 일견 기특한 정책이지만, 이 돈은 은행의 예금주나 보험계약자가 잠시 잊어버려 찾아가지 않은 것이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이 있는 돈이다”라며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공돈인 냥’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생색 내겠다는 발상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지만, 약자이며 말없는 대다수인 국민인 소비자 몫을 줄여서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학명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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