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조직 개편에서 경제수석의 부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잘 아는 수석이 경제 부처들의 정책을 기획,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설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까지 쥐면서 경제 부처의 맏형 자리는 유지하겠지만 금융 분야가 떨어져 나간 데다, 부총리 자리도 잃게 돼 정책 조정 기능은 경제수석에게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전체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가지게 된다”면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획, 조정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하게 담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경제수석의 부활에 따라 정책의 추진력이 세지고 집행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 정책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중량급 인물이 경제수석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막강한 힘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인수위원회가 경제부처 통폐합 등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효과로 내세운 것은 규제 개혁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위한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재계가 건의해 온 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나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대통령실에 새로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토록 한 대목도 주목 된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활용해 규제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자는 시스템이다.
현재 총리실 산하의 한시적인 규제개혁기획단이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해소해 주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 단편적이라서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규제 개혁 작업을 해 왔으나 장기적 정책사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려웠다”며 “총리실의 규제 개혁 기능도 강화하되 국가과제로서 호흡이 긴 규제 개혁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호흡이 긴 주요 정책규제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산업자본분리법, 대기업집단지정제도,수도권공장총량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법 완화는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재계가 건의한 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제도도 동시에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금융의 막강 컨트롤타워 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금융의 컨트롤타워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국제금융국 일부를 통합함으로써 금융정책, 금융감독, 인허가, 법령 제·개정 권한을 모두 갖게 된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업계에 '절대 지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선 관치(官治)의 부활을 걱정하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여러 상전(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등) 눈치를 봤는데 한군데로 통합되어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을 집행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둔다.
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를 거느리고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 기능도 갖는다.
과거 재무부 시대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권한이 집중된 금융위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사 임원은 “금감위가 ‘공룡 부처’가 되면 감독에 대한 파워도 커지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장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에 시장 논리가 아닌 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위와 갈등을 빚어온 민간기구인 금감원 직원들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라며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새 식구로 들어올 경우 기존 금감위 함께 공무원 조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기구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금감원 노조는 “인수위가 관료 집단의 관치금융 회귀 의도에 속아 이명박 당선인을 잘못 안내하고 있다”며 “금융위 설치 방안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재경부가 금융 정책을 틀어쥐고 민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에 따라 금융정책국을 재경부에서 떼어낸 것”이라며 “관치 금융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한 단어”라고 말했다.
김영욱 자유기고가 brod7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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