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규모도 2조7857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도입 2년여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얼마 전, 한 게임업체에서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화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2년 후 즈음이면 아마 평범한 일처럼 인식되어 질 듯하다.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가 오고 있다.
퇴금연금제도는 무엇?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5년 12월 1일부터 도입됐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기존의 퇴직금제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급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실적이 따라 달라진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의 몫이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책임진다.
국내 퇴직연금의 성장은 보험·은행·증권사등 금융업계의 마케팅발전과 함께 한다.
퇴직연금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선 보험사는 대부분의 상품이 DB형이다.
보험사의 특징상 수익추구 보다는 보장의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는 DC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부터 주식과 펀드 등을 다뤄왔고 자산가치가 변동되는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이나 은행이 기존의 퇴직상품 시장을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은행의 안정적인 이미지와 은행업무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 노사합의를 통한 퇴직연금형태를 선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B형과 DC형의 장단점 DB(확정급여형)상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여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노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경제변수에 따라서는 DC형 가입자에 비해 물가 상승의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적립금의 60%는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파산시 퇴직금을 최소 60%는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는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퇴직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DC(확정기여형)형은 DB상품에 비해 조금 더 공경적인 성격을 띈다.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업에게 받게 되는 퇴직자산은 개인 계좌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이 신경 써야 하며, 개인의 계좌인 만큼 회사가 파산시에도 개인의 퇴직급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퇴직자금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위탁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DC형의 경우 운용 위탁 금융기관의 선정도 중요하다.
DC형은 펀드 중심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펀드투자와 비슷한 측면도 있다.
또한 위험보전측면에서 주식의 직접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적립식펀드를 선택 할 때처럼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다.
다른 점은 보수와 수수료 등이 적립식펀드에 비해 적어서 중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일본 호주등은 DC형 선호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DC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기업측면에서는 DB형의 경우 운용결과가 안 좋을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퇴직 적립금의 형태가 기업의 연금부채 형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DB형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아보니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DC형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늘었다.
또한 이직이 느는 현대 직장의 특성을 생각하면, DB형의 경우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은 DC형이 2005년에 비해 2012년이 되면 8배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85%가 DC형이고 DB형은 15%에 불과하다.
호주는 20년간 DC형의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임에 반해 DB형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대에 그쳐 호주 근로자들의 DC형 선호열풍에 한 몫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DC형을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DB형이 유리 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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