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하는데 경제 주력 과제 중 한 주축인 일자리 창출에 적색등이 켜졌다.
최근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김성식씨(28)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제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떠밀리듯 ‘백수’ 대열에 끼는 게 싫었던 김씨는 졸업 전 기업 10여곳에 원서를 넣어봤지만 결국 취업에 실패했다.
김씨는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공약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찍었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년에 60만 개씩, 모두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임을 공약했다.
이것은 올해 참여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30만 개보다 두 배 높은 목표치다.
300만 일자리 참여정부 두배 목표치 인수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하며 지금 중소기업·소기업 다 합치면 300만 기업이 있는데 두 곳에서 한 사람만 채용해도 1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해 왔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은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다.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정책을 펼친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 참여기회 제공 등 인적자원에 대한 창업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최종 작성한 국정과제보고서에선 연 60만개 5년간 300만개였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연평균 50만개로 낮춰 잡았다.
300만개 일자리창출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셈이다.
새 정부 초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최근 전경련 기관지 ‘월간전경련’에 실은 ‘신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제언을 통해 “당선인이 국민에게 제시한 연평균 7% 성장과 일자리 연 60만개 창출의 관건은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목표에 급급할 필요는 없다”고 한 발 뺐다.
인수위의 출신인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과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 소득 증대는 물론 세대 및 계층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천여개 상장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300조원의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져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동력이 확충되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살아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경부대운하 통한 일자리 창출 ‘회의적’ 새 정부는 이같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을 늘리려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1월 신규취업자가 23만5천명에 그치는 등 새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당선인이 성장률을 7%대까지 끌어올리고 경부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참여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회의적인 분위기로 기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운하 건설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것도 일자리를 확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간사는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지 않는 한 현재의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재벌들의 확장이 오히려 고용 창출력을 떨어뜨려 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현재와 같이 과도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산업구조의 재편에 맞춰 실업에 초점을 둔 고용정책, 실효성 없는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준비용 학업환경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발 경제악재와 유가폭등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 “새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여건 악화를 이유로 거시 경제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선 실물경제가 악화됐고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약 40만개씩 20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2004년 41만 8천개, 2005년 30만2천개, 2006년 29만5천개, 2007년 10월 현재 28만7천개 등 4년 동안 130만2천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는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3만개가 줄었다.
참여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2003-2007년에 12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kyw@economy21.co.kr
88만원 세대를 아십니까? 20·30 비정규직 "앞길이 캄캄하다" 그중에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20·30대 비정규직의 현실을 상징하는 ‘88만원 세대’만큼 절실한 이들은 없다. 88만원 세대란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전체근로자 대비 20대의 임금비율인 74%를 곱한 88만원을 받는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다. 최은주씨(가명·28)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88만원 세대의 맏언니 격인 정씨는 2년 전 홈쇼핑 업체 텔레마케터 일을 하다가 ‘잘린’ 경험이 있다. 최씨의 꿈은 정규직이 되는 것. 이를 위해 주경야독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최씨는 “젊은이들이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받는 것은 쥐꼬리만한 월급이고, 그런 일자리마저도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푸념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준비 등을 하고있는 88만원 세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무원 감축안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모씨(26)는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하며 ‘작은 정부 만든다. 공무원 수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다”며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씨와 이씨 같은 20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비정규직 등 임금이 낮고 미래가 불투명한 일이라도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준비 등 다시 몇 년을 더 ‘취업 공부’를 연장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일자리’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가까운 곳에 있다. 이는 전문대 졸업 이하 비정규직이 738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879만명의 84%에 달한다는 통계(2007년 3월)에서도 확인된다. 또 20대 임금 노동자(367만명) 가운데 비정규직(202만명) 비율은 55%로 전체 비정규직 비율(55.8%)과 비슷하다. 실업문제 역시 심각하다. 현재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구직 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 취업 준비생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06년 기준으로 무려 19.5%에 달해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가칭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을 제정한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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