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는 야인(野人)이었지만 엘리트 경제관료로 30년 반평생을 보낸 만큼,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 날 내빈 중 가장 눈길을 끈 인사는 단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본 기자를 포함,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시장이 왜 강만수의 출판기념회에 왔는지 의아해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였다.
아니나 다를까, 출판기념회 얼마 후 이 시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강만수를 발탁한다.
이 때부터 강만수는 이명박의 충실한 '머리'요 '손발'이 돼 왔다.
그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사태진화와 IMF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환란의 책임을 지고 장관의 꿈을 접은 채 쓸쓸히 과천 관가를 떠나야 했던 그다.
직속상관이던 강경식 전 부총리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으니, 그나마도 감지덕지였다.
그런 강만수가 꼭 10년 만에 대한민국호의 경제수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장고' 강만수는 늘 열심히 연구하는 학구파이며,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업무스타일이다.
자신이 '워커홀릭'일 뿐 아니라 부하들도 적당히 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경제철학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30년>에서 그의 경제철학을 탐구한다.
우리 경제의 과제 동북아 중추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디지털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부의 원천을 개발하고, 이런 과제의 추진을 위해 시스템화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물류, 관광의 허브국가가 돼야 한다.
(p. 545) 교육은 타율과 하향평준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노조는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치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 아래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필요한 일만 확실히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며,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을 주인으로 모시는 국민우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p. 546~547) 규제완화 재벌이라고 다른 나라에 없는 출자를 규제하고 상호보증도 제한하며, 강제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재벌을 규제해야 한다고 처음 제기한 것은 미국이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재벌체제의 장점이 미국기업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반기업 환경으로 기업의 70%가 해외로 떠나겠다고 한다.
가장 큰 위기요인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는 기업가정신의 실종이다.
(pp. 536~537) 내국인투자를 위해서는 조세, 기업규제, 공장입지, 노사문제 등의 경영여건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면 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국제기준 이상으로 하면 된다.
(p. 547)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대내균형을 나타내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임무이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속성이다.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는 그렇다.
모든 나라에서 외환업무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는 이유다.
(p. 397) 국제수지가 나쁘면 다른 경제지표가 좋아도 그 경제는 건강하지 않다.
국제수지가 좋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p. 415)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종합건강지수이고, 환율은 대외적으로 나라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며, 환율관리는 경제적 대외균형을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다.
(pp. 417~418) 세제와 재정 과거는 대내여건을 중심으로 형평과 분배를 중시했지만, 개방·국제화된 지구촌시대에 조세는 대외여건을 중심으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고 형평과 분배는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세율이 이긴다.
가능하면 빨리 법인세를 0%까지, 소득세는 최대한 25% 전후로 내리면 경쟁에서이기고, 결과적으로 소득과 고용과 세입이 동시에 올라간다.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세율이 낮으면 탈세의 유혹이 줄어들고 제도가 단순하면 납세가 편리,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pp. 90~91) 저세율 구조에 의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만이 경제를 구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차세대 국가경영에 큰 장애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p. 156~157) 금융·부동산정책 금융은 실물경제의 그림자인데, 실물경제구조와 금융구조가 괴리되어 있다.
실물경제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등 상부가 작고 하부가 큰 피라미드구조인데,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상부가 크고 하부가 영세, 거꾸로 놓은 역피라미드 구조다.
중소기업은 많은 데 중소금융기관은 적다.
중소기업 사장이 기업은행장 만나기 힘들고, 시중은행장 만나기는 더 어렵다.
자금공급이 원활할 수 없고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p. 189) 만병의 근원인 부동산투기 때마다 (1978년의) 8·8 부동산종합대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대책은 토지의 유한성과 주택공급의 한계를 전제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을 효율화하자는 시장구조 조정정책이다.
건축경기 부양과 부동산거래 규제의 숨바꼭질이 되어 온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파괴나 왜곡을 가져온 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pp. 79~80) 강만수의 인생유전 - 출발(1945～1970) :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8회 행정고시 합격 - 성장(1970～1997) :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경원 차관 - 시련(1998～2005)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 재기(2005～200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 개화(2008～ ) : 기획재정부 장관 윤광원 아시아투데이 기자 gwyoun@asiatoday.co.kr
금융계 새 파워인맥 '소금회' 강만수, 곽승준 등 MB 금융인재풀 핵심 소금회는 소망교회에 다니는 금융계 인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모여 친목도모와 아울러 선교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이 최근 주목받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핵심 금융인재풀로 부각됐기 때문. 우선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된 강만수가 대표적이다. 강 장관은 소금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명예회장이다. 한때 소망교회 2층에서 헌금을 걷는 집사노릇을 하기도 했다는 그는 교회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20년 이상 인연을 쌓아왔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ꡐMB노믹스의 전도사ꡑ로 불린다. 고려대학교 교수로 국제전략연구원(GSI)를 이끌며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해왔다. 차기 금융감독원장 유력 후보인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해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소금회를 처음 만든 것은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사장이며 홍인기 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도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장병구 수협은행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곽후섭 전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 나석환 전 한보철강 사장, 류시열 전 은행연합회장, 신복영 전 서울은행장, 장명선 전 외환은행장 등 내로라 하는 전직 경제관료 및 금융계 인사들이 고문을 맡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서상목 전 의원 등 정치인도 있으며, 이병화 금감원 조사연구실장 등 금융계 중진급도 많다. 회원은 현재 약 2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의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는 금융계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운집했다. |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