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과 같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작은 정부와 감세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짓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전제한 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육성에 대해선, 과학 인재와 원천기술 2가지로 나누며, “20, 30년을 내다보고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이루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국토 균형 개발에 있어서는 해양지향과 광역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토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반응 조석련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제 성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신정부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이들이 신바람나게 기업경영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외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경제계도 정부와 힘을 합쳐 우리나라가 이른 기간 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개방과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운영방향에 공감하며, 역대정부들이 못다 이룬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는 획기적 규제완화와 과감한 세제개편,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시대정신으로 삼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 경영계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재한 뒤, “특히, 선진화의 필수요건으로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부분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장문의 논평을 통해, 신정부가 친기업적 정부로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강국을 이루려면 대기업만의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의 증대, 중산층의 소득·복지 증진, 소비·투자의 활성화라는 안정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생계형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채택한 중소기업분야 국정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경제외교시대를 맞아 CEO출신 대통령에게 거는 우리 경제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라고 운을 뗀 뒤, ▲글로벌 협력강화와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정립해 줄 것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의 안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해 자원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색연합은 “경기활성화의 명분으로 제시된 인수위원회의 정책들과 초대 내각 및 주요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의 앞으로 5년의 과정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제한 뒤, “새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에 바탕을 깔고 있다며 주요 내각과 참모들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운하 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경부운하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또한, “낡은 개발시대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성장이란 개념으로 수치화한 퍼센트와 가시화된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녹색성장이란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일자리를 구현하길 바란다”며, 한반도를 생태공동체로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교육이 지난 시절 겪어왔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영어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 파격적인 기업규제 완화 등은 이번 정부가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보다는 기업과 소수 특권층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강자들에게 친화적인 정부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새정부에게 이러한 의혹과 불안감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를 환금성을 기준으로 하는 ‘콘텐츠’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한 가치로 사고하는 기본적 상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