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초 공약이 무색하게도 지난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23만5000명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편중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은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서 집중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다.
2008년 1월 기준 월평균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34만8천 개로 전체 일자리 창출 폭(23.5만 개)의 1.5배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의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6만4천개, 3만천개, 5천개가 각각 감소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등 경기 상승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상반되게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된 부문이 제한적인 것은 경제성장세 등 경기 이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2004년 62.1% → 2007년 61.8%)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3.7% → 3.2%)은 하락해도 고용률(59.8% → 59.8%)은 높아지지 않고 정체되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시장 공급행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연령별로는 청년층,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출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40대 연령층에서 50대 연령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동안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인구고령화 현상은 2005년 이후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머지(약 40%)는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개별 경제주체의 노동공급행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더 나은 직장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일자리를 원하는 구인자도 많고, 구직기업도 그만큼 많다.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인해 인력부족률이 지난해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부족인원도 확대(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인력부족률은 3.23%, 인력부족인원은 25만 명에 달하면서 전년대비 인력부족률은 0.49%p 상승했고 부족인원은 4만5천명 증가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규모는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서울의 인력미충원률은 1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연기자로 판단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 등과 함께 고졸자대비 대학정원 비중 상승, 부모세대의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다수 청년층이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불참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화 경향은 젊은 여성층을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하락할 가능성이 짙고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 하락 추세에 따른 노동공급 규모 축소는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력 활용의 변화 인력활용이 변화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활용도가 저하됐다.
일시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급증하고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급감한 것. 지난해 7월 상용직 일자리는 54만6천개가 늘어났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6만5천개, 7만개 이상 감소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임시적일자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했다.
생산자 및 유통서비스 고용의 부진 생산자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의 부진도 원인이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일자리 창출 폭을 분석해보면 최근유통 및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생산자 서비스업은 부동산 임대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업은 보건, 공공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개선되면서 2008년1월 기준 13만8천 개가 창출됐다.
하지만 개인서비스업 부문은 음식ㆍ숙박, 오락ㆍ문화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제자리걸음이다.
유통 및 생산자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각각 구조조정과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생산증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통서비스업 부문은 대형화, 전문화되면서 생산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증감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이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생산자 서비스 부문은 경기회복세와는 달리 건설업이 부진하면서 생산증가율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력도 하락했다.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해 졸업한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고 직업알선기관, 취업소개기관, 직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6%에 불과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과 스웨덴은 산업, 직업, 일자리 중심의 정보를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해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훈련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효과적이나 재정부담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직업 및 평생교육 예산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혁신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1970∼80년대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제고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했다.
미국은 생산자 서비스업, 유럽은 사회서비스업, 일본은 유통서비스업이 과거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노력 때문이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지식기반 확충, 유럽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핵심이어서 각 부문의 고용확대가 가능했다.
이를 참고 한다면, 향후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서비스업에서의 전문 인력공급,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민간사업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시급하다.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거 국가자격시험 등의 진입규제로 이익집단이 존재해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결과제다.
노동시장 탈락자에 대한 대책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시장 탈락자를 위한 대책으로, “실업급여 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실업자들에게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80만 원인 근로장려세제 급여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직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탈락자들이 장기 실업자화 되는 것을 방지 ▲고용보험의 전직 지원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기업과 정부 공동 운영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 실직자자신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원 ▲ 전직지원 서비스 수혜자와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별 전직지원 계획의 수립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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