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 지난 11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예정에 없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아침 모 언론은 “금융위가 전 정부의 내규를 본떠 출입기자들을 규제하려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시계추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것은 금융위가 지난 7일 만든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이었다.
이 기준은 금융위 등록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하고, 정해진 인터뷰실에서 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엠바고 파기 혹은 명백한 오보,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등의 경우에는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말썽이 되자 금융위는 이 지침을 취소하고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이며, 이 기준을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고 홍영만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꼈는지, 전 위원장이 직접 유감표명을 한 것이다.
“새정부는 언론과 투명하고 오픈된 자세로 교류한다는 기본 스텐스는 불변이며, 나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추호도 언론통제를 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본철학이다.
실수에 의한 단순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 이것이 취임 당일(6일)의 상견례에 이어 전 위원장과 출입기자단의 두 번째 대면 자리였다.
아직 취임 기자회견도 못한 상태에서, 그는 기자단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관료조직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해프닝들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가, 출범하자마자 파행과 산통(産痛)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임명부터 너무 늦어졌다.
지난 13일에야 이창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27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승우 전 부위원장은 본 기자에게 “지난 1주일이 (관료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자르려면 일찍 자르기나 할 일이지”라고 푸념했다.
이렇게 장·차관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인사도 마냥 지연되고, 상당한 업무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11일의 언론통제 논란 해프닝도 정책홍보팀의 사무관이 과장도 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졸속으로 처리하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기자들은 “관료들이 머리는 MB정부, 몸은 아직 노무현정부인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사무실도 서초동 옛 기획예산처 건물로의 이전이 계속 지연되면서, 기존의 여의도 금감원 청사 내 공간이 너무 비좁아 관료들이 과천과 여의도에서 3주 동안이나 두 집 살림을 해야 했다.
이사는 17일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민간출신 위원장, 재정부 파워에 밀릴 우려 지난 12일 저녁 금융위가 급히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앞서의 지분형 분양주택 관련뿐만이 아니라, 한 건이 더 있었다.
또 다른 언론이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묶어 함께 매각하는 ‘메가뱅크 프로젝트’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하자, 즉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한 것.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되자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3일 “주무부처도 잘 모르는 정부방침이 계속 기획재정부 쪽에서 흘러나와, 재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대변한다.
재정부가 금융정책기능을 이미 금융위에 넘겨줬는데도 여전히 금융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금융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내용들이고, 재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강만수 재정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운용방향에 금융위 소관사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었고,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어떤 얘기도 미리 듣지 못했다.
즉 재정부의 파워에 밀려 한국은행에 이어 금융위도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민간출신인 점도, 내부 관료조직 장악의 문제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재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전혀 의외의 인물인 전 위원장이 발탁된 것은 민간출신 유력 후보자들이 하나 같이 결격사유가 있어 계속 제외하다보니, 그만 남은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이렇게 금융위가 삐걱거리고 산통이 거듭된다면 "이 정권은 정말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비판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윤광원 아시아투데이 기자 gwyoun1713@naver.com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역점과제 “금산분리 점진 완화, 시장친화적 감독체계 정립” 이를 위해 전 위원장은 금융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 국한돼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완화 및 폐지를 약속했다. 특히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는 시장여건을 반영,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는 무리하게 급격히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축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완화속도와 폭을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인·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등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대형금융그룹 출현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확대 경쟁 등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와 자산만기구조 등 유동성 관리는 철저히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체제를 개편하고,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시장친화적 감독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와 관련, “속도 못지 않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십만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민영화 성공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 M&A 참여자 확대를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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