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규제 40% 전면 재검토 정부는 약 5천여 개의 규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천여 개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 관련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곽수석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며 "각 부처는 업계 건의사항, 현장점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 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3월 31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KDI는 "각종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향상 될 수 있다"고 발표(2005.12)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진입규제를 영미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6.2%P 상승한다"고 발표(2007.7)한 바 있다.
이번 규제 개혁은 대통령이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규제 개혁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규제 관련 '조직·인력·예산·IT기술' 등도 정비·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규제를 받는 민간 수요자가 참여해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성과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홈페이지, 중국 해커 공격으로 일시 '마비' 미래에셋 금융그룹 홈페이지가 중국이 본거지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21일 벌어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다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킹을 당한 홈페이지는 계열사 홈페이지와 연결 기능만 하는 그룹 홈페이지여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성적, 지역편차 심해 전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뤄진 진단평가의 성적 공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교육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