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초기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은 물론 자영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 자금을 보조해주는 한편, 어음거래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1년 내내 창업의 일련과정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로 인해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62개 재래시장에 7136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래시장에 지방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린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자금 지원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마련은 커다란 숙제다.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몫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다면 신용보증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란 물적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을 평가한 후, 보증한도를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제도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수원), 경남(창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아산), 충북(청주), 강원(춘천), 서울, 경북(대구), 울산, 전남(순천), 전북(전주), 제주(제주) 등 전국 16개 시·도에 16개소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보증은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보증 한도는 동일 기업당 최고 4억 원이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보증료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의 0.5~2.0%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 사업장임차자금으로 5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자영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전문 컨설턴트에게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2008년도 ‘자영업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3월 13일부터 약 2,2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 경영개선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영업전략 수립, 메뉴개발 등 경영혁신, 업종변경, 프렌차이즈화, 쇼핑몰 구축, 사업정리 등 자영업 창업 및 경영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www.sbdc.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수수료 5만원을 납입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자영업자는 건당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컨설팅 질 및 컨설턴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하여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수임료를 50~80만원 에서 50~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 참여 컨설턴트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평가하던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지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이란 구매기업이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함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 또는 대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상품이다.
중기청은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을 금융기관 이외에 외상거래 상대기업(상거래담보보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B2B 전자상거래보증 도입에 따라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 보증지원이 이루어져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및 소규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년 내내 ‘맞춤형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연중 다양한 강좌별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별로 주간창업과정, 여성창업과정, 야간창업과정, 청년창업과정, 주말창업과정, 실버창업과정 등으로 나눠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업 아카데미를 거쳐 간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준비기간은 길지만 창업 실패율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 가동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 지원”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 10일부터 신청ㆍ접수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금융기관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한편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 동안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또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포인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5천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만 5천개 업체에 보증 가능한 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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