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는 물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고 중간 평가를 도입해 전체 연구과제 중 하위 20%를 강제 탈락시킨다.
외국인이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장을 맡을 수 있을 전망이다.
R&D 분야에도 선택과 집중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분 것이다.
R&D지원도 선택과 집중 지난 6일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위)를 열고 국가 R&D 지원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49개로 줄이기로 했다.
부처별로 비슷한 개념과 비전으로 진행됐던 R&D가 △산업원천 △상용화 △특정목적 △출연연 지원 △기능별 사업의 5대 유형으로 나뉘어 새롭게 짜인다.
과거 산자부의 20개 산업·에너지 기술 과제와 옛 정통부의 14개 IT 핵심기술 과제가 한꺼번에 통합돼 8대 산업별 기술과 6대 기능별 기술을 포함한 14개 지식경제 전략기술로 재편된다.
또 지난 2001년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개발 법령과 관리규정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관리기관 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교과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사례처럼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의 주요 연구관리기관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물론 산업 R&D 평가관리기관, 에너지 R&D 기관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품소재진흥원, 기술거래소,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등 8개 업종별 기관에 분산된 R&D 평가·관리기능이 통합된다.
이 경우 산업기술재단이 기획부문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술평가를,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부문을 맡는 등 크게 3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분야는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기반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4개 기관을 통합, 오는 9월쯤 통합전담기관이 출범될 전망이다.
국과위는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하위 성적 20% 연구과제의 강제 탈락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상대평가를 거쳐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제의 중단은 물론이고 지원금 반환 등의 강력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일단 R&D사업으로 선정되면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해마다 실시되는 중간평가에서 탈락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R&D사업의 경우 무조건 20%를 잘라 내는 상대평가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과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단계부터 성과평가까지 R&D사업 진행의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개방형으로 바꾼 점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기술·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간 통폐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인력구조조정도 매끄럽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