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춰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및 에너지 관련 세제의 세율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해야 하며 절반 수준에 머문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이 편중되는 등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효과가 낮다고 지적한 것. 법인세와 관련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법인세율(25%)의 차이는 10%p로 OECD 국가 평균인 9.6%포인트와 비슷하지만 앞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큰 폭으로 이뤄지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으면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법인세의 경우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인 26.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 홍콩(17.5%), 싱가포르(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및 에너지 관련 세제의 경우 세율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해 미국(10.5%), 일본(7.4%) 등보다 낮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세 수준 역시 일본(2.0%), 영국(3.3%), 미국(2.9%)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부가세의 경우에도 세율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 세율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관련 세제는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세율 인하보다는 에너지복지 등 직접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국민 70.3%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 지난 9일 CBS의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먹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0.8%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절대 먹지 않겠다’가 29.5%로 나와 미국산 쇠고기를 꺼리는 국민은 7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인들도 먹는 고기이므로 부담없이 먹을 것'이라는 의견은 12.3%, '불안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먹겠다'는 15.1%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중견 건설사 부도 급증 특히 이들 부도업체의 대부분은 시공능력순위 100~200위권의 중견업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7일엔 시공능력평가 순위 169위인 신구건설이 부도를 맞은 데 이어 23일엔 182위인 해중건설 등이 문을 닫았다. 지난 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부도를 낸 건설업체 수는 모두 11개사로，작년 같은 기간 6개사에 비해 83%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넉 달 새 문을 닫은 건설업체는 모두 37개사로，전년 동기(25개사) 대비 48%가 늘었다. 이 같은 부도업체 증가는 주택분양시장 침체,공공공사 물량 부족,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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