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중국의 미국 국채 비중 축소는 미국 기준금리 상승 요인이 되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 자본의 글로벌 증시 유입은 추가 유동성 제공에 대한 기대심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CIC의 홍콩증시와 도쿄증시 투자설이 나돈 이후로 양 증시는 폭등·폭락 사태를 경험하였다.
셋째,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은 세계적인 규모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불러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머니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인해 글로벌 M&A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영권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차이나 머니는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차이나 머니의 국내 증시 유입은 증시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직접투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해외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공동 진출은 자원 확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 확보에 유리하다.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그러나 차이나 머니의 급속한 유입은 국내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적대적 M&A는 국내 경영권 시장을 교란시키며,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확장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 심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 머니의 해외 진출 확대는 대응하기에 따라 한국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차이나 머니의 유치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차이나 머니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회측면에서 정부는 중국 자본과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들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자본거래의 개방 폭을 확대하고 중국 자본에 대한 증시 유인책을 고안해야 한다.
QDII, CIC 자금 외에도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 중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용이하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해 장기 저임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은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반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유전과 광산 확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자원개발펀드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 확보 손잡을 수도 위협측면에서 중국 자본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경영권 방어체계를 튼튼히 하며 기술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CIC와 같은 국부펀드의 투명성 및 진입 범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부펀드의 국내 증시 투자 손익 관련 재무자료의 보고기준을 국제회계기준 또는 한국회계기준을 따르게 하고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자본의 M&A 시도로부터 국가 기간 및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략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국 자본이 국내 경영권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들의 M&A 러시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이사회 의석 확보를 통한 경영 참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만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anieli@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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