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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실용’이 아닌 ‘실속’ 있는 외교를 기대합니다
[편집국에서]실용’이 아닌 ‘실속’ 있는 외교를 기대합니다
  • 이코노미21 편집국
  • 승인 2008.08.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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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변해 기자들은 썼던 기사를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충취재도 필요했습니다.
기자들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주였습니다.
바로 ‘독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은 독도의 치솟는 경제적 가치를 스페셜로 다뤘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독도의 영유권을 문제 삼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본지는 독도가 자원의 보고임을, 그래서 일본이 이를 넘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욕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대응 또한 한일 우호 관계 증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드러내지 말자던 낡은 과제가 한일 정상회담 뒤 바로 불거진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커져 미국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독도 영유권과 관할권 표기는 ‘주권미지정’에서 ‘한국’과 ‘공해’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독도의 표준지명 또한 ‘리앙쿠르 록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선 MB 정부의 외교정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릴 정도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했습니다.
늦게나마 여러 노력으로 불길이 집을 삼키는 것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외교철학에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외교정책의 난맥상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현대의 외교는 단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국 대만 일본의 갈등, 그밖에 많은 영유권 분쟁이 단지 땅따먹기는 아닐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등 강화되는 자원확보 경쟁과 땅 속에 묻어있는 잠재적 자원확보 등이 그 배경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외교정책은 대립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핵심 외교라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모르고 당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본지는 ‘세계경제’에 관한 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자에 따라 관심도는 다르겠지만 ‘세계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경제가 주변 주요국 및 세계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당하지 말자(?)는 생각도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석유를 포함한 막강한 자원을 무기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를 다뤘습니다.
미국경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제적 환경 등 러시아만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너무나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력이 강해질수록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입니다.
기존의 우방만을 바라보는 정책보다는 좀더 미래를 내다보는 전방위 외교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용’이 아니라 ‘실속’이 가득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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