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들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할 경우 대규모 공기업의 지역이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통합이 진행될 경우 답이 묘연해진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통합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는 통폐합 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혁신도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통폐합하더라도 주택과 토지 기능을 나눠 하나씩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을 할 경우 통합의 의미나 공기업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다.
따로 떼어놓을 것을 무엇 때문에 통폐합했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
두 공사의 입장도 다르다.
토공과 토공 노조는 ‘선이전 후통합’을, 주공과 주공 노조는 ‘선통합 후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통합해서 다시 기능을 나누어 두 지역으로 이전하든 한 곳으로만 이전하든 통폐합의 의미와 지역발전의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게 되는 셈이다.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경우 두 공사의 미래도 갑갑해진다.
두 공사를 합칠 경우 직원수 7200명, 자산 84조원, 부채 66조의 거대 기업이 되는데, 통폐합 후 일사 분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효율’이라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3년 제1차 주공-토공 통합결정이다.
그러던 것이 그해 말 기능조정으로 후퇴했다.
김영삼 정부 5년차인 1998년 8월 주공과 토공은 다시 두 번째의 통합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듬해 IMF 환란이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두 공사는 통합을 대비해 2001년까지 28%의 직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국회는 ‘주공-토공 통합 부적절’이란 결정을 내린다.
이에 정부는 그해 5월 국회 논의를 수용하고 두 공사의 통합 추진을 중단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공사들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05년 6월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주공 통합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왔고, 이번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두 공사의 통합을 포함시켰다.
박득진 기자 madgo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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