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 추가, 전매 제한 완화, 미분양 매입 등 건설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고, 하반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제 살리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과연 건설경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설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경기침체 국면에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활성화를 꽤하는 것은 정책 수단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이번 대책도 이런 기대 속에 발표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건설경기 부양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침체가 세계경기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좀더 종합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이번 대책은 오히려 현 정부가 다른 대책이 없이 자신있는 건설부문에 힘을 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이번 부동산 대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달간 부동산 완화 논의는 급진전됐다.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재산세의 과표동결과 6억원 초과 고급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50%의 절반인 25%선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 완화 논의와 종부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민생 안정을 위해 진행한다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건설부문에 상당액을 할애했다.
4조 5천억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1조원 가까운 돈을 ‘건설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도 이전보다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가격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따른 투기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건설 경기부양이라는 카드를 커내 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엔 대운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 산업부문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민우 기자 minwoo@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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