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도메인에 욕심내지 마라”
왜 .co.kr의 등록 비용이 .com보다 비쌀까?
“정통부가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은 도메인 이야기를 꺼내자 금방 흥분했다.
“인터넷과 도메인 체계는 자발적인 개인과 자발적인 커뮤니티에 따라 형성됐어요. 뒤늦게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우스운 일이죠.”
전 처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무료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피스넷 www.peacenet.co.kr 사무처장과 함께 KRNIC 주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가 흥분하는 것은 정통부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 도메인 자원의 관리 권한을 정통부에 일임하는 조항을 은근 슬쩍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전 처장과 주소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KRNIC와 주소위원회는 자율적인 정책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통부는 “너희가 무슨 대표성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전 처장과 주소위원회 위원들은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권리로 도메인을 독점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전 처장은 ‘자원자로서 권리’를 주장했다.
인터넷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와 통제를 벗어나 다수 자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유연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처장은 KRNIC의 경우도 정통부 간섭을 벗어나 도메인 관리와 등록대행을 구분하고 영리추구와 공익성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때는 정통부 역할이 막중했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정통부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교육정보화는 교육부가, 전자상거래는 산자부가 하면 되죠. 이번에 나온 개정법률안은 정통부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