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흥 위해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추진
박 대통령은 3대 약속 중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한 '경제부흥'을 첫번째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와 교육, 안전을 '국민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