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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에서 ‘최대 리스크 지역’으로
‘기회의 땅’에서 ‘최대 리스크 지역’으로
  •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책임교수
  • 승인 2018.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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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강경 대응, 미국에는 실질적 대응 자제…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 귀속을 더 우려해

커버스토리 1 - China Stress 중국의 사드보복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핵위협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정치적 요인과 함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올해 9월 7일 한국내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국내 반대 여론이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는 이미 불가역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다.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사드 임시배치 결정 이후 3번째로 초치했으며, 중국 관영매체들은 온갖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한국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속되었던 한중 양국간 경색국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물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때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양국간 통화스와프 연장이 타결됨으로써 업계에서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경제적 보복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현황과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2016년 7월 8일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가 “중국을 포함한 역내 각국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관영 신화사 또한 사드배치는 “한중간의 신뢰에 엄중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다방면에 걸친 반대와 억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 보복한다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인문교류와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시행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3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가...중국의 전략안보를 위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것이다...이는 한국을 훨씬 안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타인과 자신에게 모두 피해가 되는(損人害己)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 한국을 겨냥하는 날선 공격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사드 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논리는 우선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한국까지 확대 구축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X-band 레이더의 전방모드로의 확장성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장기전략이 투사된 결과로 인식하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과 역내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드 시스템이 현재의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라는 것은 위장이며 미래 시점을 위한 전략적 무기인 바, 향후 요격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미사일 기지의 전략적 효용성을 반감시켜 새로운 전략조정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략적 균형’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게 한중간 상호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조치의 실행을 거론하거나 경제적 보복을 행사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을 뿐 실질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대응은 상대국의 힘의 크기에 따른 중국의 상이한 조치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아니거나, 중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사드의 한국배치 가능성을 상정하고 면밀히 대비해 왔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이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자국에 불리한 역내 안보 질서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위협의 정도와 핵심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직접적 마찰을 회피하는 전략을 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완전히 귀속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현황 및 특성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작년 7월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상용비자의 발급 제한(2016.8.2.), 한류 콘텐츠 제재(限韓令, 2016.8~), 양국 교류활동 제한(2016.8~), 미통관 및 통관 지연(2016.8~), 한국 여행 제한(2016.10.13.~), 전기차 베터리 인증조건 강화 및 보조금 대상 제외(2016.11.22.~), 현지 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2016.11.30.~), 대한국 수입규제(2016.12~) 등 파상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대부분은 공식적인 지침 등 실체가 없거나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2016년 국방부-롯데의 부지교환 발표 이후 롯데그룹에 대한 집중적 제재나 한한령 및 여행분야 제한은 명시적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현황

항목

시기

주요 내용

비고

상용비자 발급 제한

2016.8.2

초청장 발급 대행업체를 통한 초청장 발급 인정 중지

현재까지 유지

한류 콘텐츠 제재

2016.8~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 공연 비준 보류

구두 지시로 공식적 부인

양국 교류활동 제한

2016.8~

교류사업의 소극적 태도 전환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 별도 개최

 

미통관 및 통관 지연

2016.8~

한국 화장품, 식품 수입 미통관 증가

사드 연계 여부 불확실

한국 여행 제한

2016.10.13.~

한국행 단체 및 개인 여행 상품 중단 구두지시

명시적 제재조치

전기차 베터리 인증조건 강화 및 보조금 대상 제외

2016.11.22.~

한국기업의 중국 전기차 베터리 규범 인증 탈락 및 한국산 베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대상 제외

 

현지 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

2016.11.30.~

세무, 소방, 위생, 환경감찰 강화

롯데그룹에 집중

대한국 수입규제

2016.12~

반덤핑, 세이프가드

사드 연관성 미확인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정경분리의 원칙과 달리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국가이며, 다양한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보복조치를 실시해 온 사례들이 존재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에게 2010년, 2012년 희토류 수출금지, 중국인의 일본관광 자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5년 12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파 차이잉원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대만 여행 제한령을 발동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후 필리핀산 망고 불매운동, KFC 및 아이폰 불매운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조치들은 명시적이거나 공식적인 제재조치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대상이 된 바 있어 공식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외교적인 비난이나 WTO 제소 등을 회피하기 위해 노골적 경제제재를 행사하지 않았다. 2012년 9월 발생한 중일 영토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해 경제적 제재나 보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 특히 희토류 대일 수출금지라는 보복조치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중국이 이미 2009년부터 채굴과정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제한하였고 수출쿼터를 적용해 온 것으로, 사실상 중일 영유권 분쟁으로 야기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에 있어 대내외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을 중시하고 있으며, 통상마찰로 인한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결국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라는 원칙 아래 조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적지만 상대국의 피해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과 수단을 선호한다. 

▲ 2012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18차 중국 공산당 정당대회 모습. 사진=위키백과

중국은 다양한 비공식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경제보복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중국은 비공식적 조치, 공식적 국내조치, 공식적 통상조치 등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으며, 경고 신호, 시위 행동, 실효 행동 등 조치의 목적에 따라 이들 수단을 다양하게 배합해 왔다. 경고 신호와 시위 행동의 주 목적은 상대국의 피해 유발이 아니라, 국내와 상대국에 원하는 신호를 보내고 상대국의 변화를 유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 및 공식 조치를 모두 활용하며, 그 조치의 내용과 결과가 언론과 시장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한류 공연/컨텐츠의 제한, 롯데 매장에 대한 소방점검 및 영업정지, 한국관광 제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사드배치가 완료되고 경고 및 시위행동을 통한 배치 결정의 변화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피해 유발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실효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효 행동의 경우에는 시그널 전달이 아니라 피해 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조치나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실행을 숨기고 의도를 부인할 것이며, 때문에 주로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일본의 국유화 조치로 촉발된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명시적, 공식적인 경제보복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월별 대중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특이한 양상이 약 1년간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체재 관계에 있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의 지위는 한국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이 기간 동안 일본에 대해 비공식적 실효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2> 중국의 경제보복 구조(수단과 목적)

 

비공식

(체제특수성, 영향 큼)

공식

비통상(非通商)

(국내 “준법” 조치)

통상(通商)

(국제 통상규범의 제약)

경고 신호

(verbal)

언론/전문가 논평

정부 관계자 발언

검역/통관 지연

시위 행동

(조치)

구두 조치

(한류 인허가, 관광)

준법 조치

(조세, 안전, 소비자...)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반덤핑, 보조금)

실효 행동

(전방위)

시장 활용

(체제 특수성)

정부간 협력사업 중단

(통화스왑 중단 등)

한국을 배제한 무역협정 추진 등

자료: 지만수, “사드 이슈의 경제적 충격과 대응방향”, 전경련 발표자료, 2017.3.21 

중국 진출 한국 유통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 완료로 인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지 사업에 실패하여 중국 철수를 결정한 이마트에 이어 최근 롯데그룹이 결국 중국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였다. 외면상의 이유는 롯데가 자사 소유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지로 내준 이후, 중국에서 반(反)롯데 정서가 장기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의 중국 철수의 이유는 사드 이슈보다는 중국의 소매유통업체들이 알리바바와 징둥(京東)과 같은 중국내 이커머스 업체에 의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롯데 역시 성장 정체와 적자 누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사드 이슈로 인해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유무형의 압박과 제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롯데의 중국 철수를 사드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노영민 주중 대사의 기자간담회의 내용과 연결된다. 즉 노영민 대사는 롯데그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중국 당국의 태도,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그리고 기업 자체의 자구노력 부족에서 찾고 있다. 언론을 통해 그의 발언은 롯데 철수가 사드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다소 왜곡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맥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은 롯데마트 유한회사, 청도 롯데마트 등 20개 법인이며,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 2013년부터 그 실적이 이미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롯데의 중국철수 결정을 사드로 인한 보복조치에만 두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유통·관광업계를 시작으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드의 추가 배치로 중국내 한국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보복이 더욱 실효적 행동으로 나타날 전망이며, 공들여 이룩한 중국내 사업의 중단이나 철수가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피해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방한 금지령을 내린 이후 여행업계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국내 화장품, 식품 등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위생검역(SPS) 등의 보복조치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치명상을 입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 수단으로 압박하는 등 반(反)한국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던 중국이 이제 ‘최대 리스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3> 사드문제로 예상되는 한중 양국간 경제손실 추정

구분

한국

중국

수출

1.4조원

손실 미약

투자

영향 미약

454억원

관광

7.1조원

1.04조원

문화·콘텐츠

87.2억원

손실 미약

합계

8.5조원

1.1조원

명목 GDP 대비 비중

0.52%

0.01%

자료: 현대중국연구원,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2017.5.2. 

중국의 사드 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보복이 미치는 영향은 전통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의 수출 및 수입의 경우 기존 구조 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나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나 신산업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발생할 미래 기회의 상실은 매우 장기적인 것으로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내수시장 개척의 경우는 기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고객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내수 및 신산업 신규 시장에서 B2B의 경우에도 기존 협력파트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파트너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비공식적 시그널에 시장이 민감히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존 분업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기회의 상실에 따른 잠재적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 

그렇다면 한국은 사드배치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초래되는 사드위기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동북아에서 자국에게 불리한 안보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미중간의 국력 격차 축소와 전략적 불신 심화, 시진핑의 리더십 및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등 변수들이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근본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는 북핵 위협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고 생존이라는 국가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중국에게 역설하고, 추가적인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한국인의 대중 인식과 양국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의 모멘텀이 확보된다면 사드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한중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은 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한미일 지역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한미동맹의 대상은 단지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사드 배치로 인해 구조화된 한중간 갈등을 단번에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회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WTO 등 다자기구에 한국이 제소할 명분을 주는 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는 실효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비공식적 대응, 즉 자국시장에 비공식적 압력을 가해 시장의 행위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적 보복으로 파악되는 비공식적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해당 부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식적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공식적 부인을 유도하고 중국 시장주체들의 반응 민감도를 낮추거나, 중국 각 실무부처의 행동을 소극적 차원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드 관련 분쟁이 민간차원의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대응에 중국 시장 주체가 반응하는 민감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이나 맞대응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국정농단으로 국내적인 적폐 외에도 수많은 외교적 적폐를 쌓아온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적폐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진핑 정부의 집권 2기 출범을 준비하는 19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서로 대체 불가능한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드 문제로 조성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화와 협력기제를 적극 발동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44호(2017년 11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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