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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2차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일본, 2차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나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고급연구위원
  • 승인 2019.03.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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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이 만난 사람들】제5회
 

2019년 2월 27~28,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열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의 제1트럼프·김정은 회담보다 진일보된 연합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필자는 네 명의 중국 학자와 한 명의 일본 학자에게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결과와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전 센터장)이자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국제자문위원인 뤼차오(吕超)는 북미회담의 결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북미간 논쟁에는 두 가지 커다란 분기점이 있었다. 하나는 경제제재의 정도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표준이다. 분명히 후자가 더욱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야 했다. 그러나 북미가 회담에서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가 생겼다. 먼저 미국이 의외로 영변 이외의 더 많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이는 쌍방이 사전에 서로 소통했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임), 북한도 이에 대해 바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슈에 대한 토론도 희석시켰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자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의외의 요인이 컸기 때문이며, 어느 한쪽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은 아니다.”

 

(뤼차오 수석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우선 ‘완전한 비핵화의 표준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했으며, 그 이후에 이에 따른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와 정도를 협의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필자에게 전달했다.)

 

(필자는 3월 5일 발표한 초심에서 남북미 3자 워킹그룹 신설로 다시 시작해야라는 칼럼에서 남북미 3워킹그룹신설과 남북미 정상회담을 주문한 바 있다. 첫째, ‘남북미 3자 워킹그룹을 신설하고키워드 용어 정의 합의문제점 검토의제별 로드맵 설정합의 도출 협의 진행의 실무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둘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남북미 3자 워킹그룹에서 정리된 의제를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해야 한다. 원문 참조: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220 )

 

이번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의 충돌에 대해, 뤼차오는 중국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은 썰렁하게 끝났고, 북미 쌍방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고, 중국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단지 중국만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북미회담의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은 북미간 접촉과 회담이 긍정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촉진시켰다. 여기에는 미국과 북한 정부 관리의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수 차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조성한다거나, 김정은이 하노이로 향하는 교통 편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중국이 북미회담의 재개에 역할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회담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회담 재개는 김정은의 기대이기도 하다.”

 

뤼차오는 (개인적으로) 북미 화해에 있어서 중국이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신속히 북미가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북미 모두 예상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양측 모두 다시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이 나서서 중재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중국은 북미의 회담 복귀에 대한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경에서 북미의 주요 관리들간의 만남, 혹은 북미 대사관급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나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조직이 나서서 지지하게 하거나, 러시아와 한국의 공동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린(吉林)대학 행정대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이자,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부원장인 왕셩(王生) 교수는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의 결과에 대해 제1차 회담보다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상호간 신뢰가 부족했으며, 미국 국내정치의 방해가 더해져서 제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쌍방은 비핵화 조치의 실현 측면이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제1차 회담보다는 진전이 있었다. 향후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회담의 위상이 매우 중요할 것임을 믿는다.”

 

왕셩 교수는 북미관계가 아직 발전할 공간이 있다며, 어떻게 공통의 인식을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쌍방이 적대관계를 끝내고, 북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많아졌다. 양측 모두 계속해서 실무진의 협상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3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평화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고, 미래는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민간부문 최대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차하얼(察哈尔)학회 고급연구원, 베이징개혁발전연구회 이사, 전 중공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장,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고급연구위원인 등위원(邓聿文)은 이번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이 의외의 결과로 끝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증가시켰지만, 쌍방으로 하여금 각자의 마지노선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나는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연임에 대한 압력을 받지만 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면, 그리고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엉망인 북한의 경제상황과 식량위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익명의 중국 학자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나는 것이 만나지 않는 것보다 좋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합의 달성도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이미 오랜 동안 계속되는 북핵문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평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졌다. 향후의 전망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당분간 북미관계는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평화적인 교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간 접촉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중요성은 무시되거나 무시할 수도 없으며, 양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더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

 

도쿄에 있는 니혼대학(Nihon University, 日本大学) 교수이자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인 히요시 히데마츠(日吉秀松) 교수는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결과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응에 대해 ▲안심 ▲환영 ▲지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게 되자, 일본정부는 안도감을 나타내며 환영과 지지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급하게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일본정부는 사실상 트럼프가 쉽게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걱정했다. 개인적으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예견했던 것이다. 몇 번의 승낙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까지 모두 노력하여 핵 보유라는 목표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제 실현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히요시 히데마츠 교수는 향후의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임기 내 혹은 트럼프 연임 성공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제3차와 제4…… 등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비록 매번 북한의 핵 포기를 고조시키겠지만, 실제로 회담의 주제는 핵 포기와는 벗어날 것이다. 트럼프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부터 외교의 실리성과 투기성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이 바라는 명분과 실리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북미간 정상회담 진행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핵 포기 실현에 대한 공통 인식은 영원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만약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에서 북미 지도자가 공동성명이나 혹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의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겼었다. 비록 이번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지만, 북미 모두 평화공존의 희망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이후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필요한 단계이자 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칼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언급했지만) 필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꽤 진전이 있었으며, 적어도 세 가지의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 및 분기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북미 모두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장 크고 가장 명확한 수확이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서 쌍방이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의 요구와 계산을 고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담판의 합의점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북미간 협상 방식이 각종 (deal)’ 형식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그들은 회담에서 빅딜(big deal)’, ‘미들딜(middle deal)’, ‘스몰딜(small deal)’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이고, 합의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셋째, 북미간 협상 태도도 변화했다. 북한은 전통적인 벼랑 끝 정책에서 전환하여 대화 협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양측 모두 충돌을 억제하고, 충돌 확대를 막으며, 가능한 한 냉정한 대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협상은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번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에 대해 과도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는 않았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앞으로도 청산은 변하지 않고, 푸른 물은 오랜 동안 흐르며, 훗날에 또 기회가 있다(青山不改,绿水长流,后会有期)”라는 말처럼 새로운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의 길에 있어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도 믿기 때문이다.

 

중국어 칼럼 원제: 다음을 기약한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원문보기: “特金二会”后会有期. Economy21 2019.03.10.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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